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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Do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3. 7.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인정여부 특허법원 2018. 5. 31. 선고 2017허6156,616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이 사건 제18항 발명의 구성요소 7, 8에서 ‘결제정보’는 이동통신 단말기 식별정보, 거래식별번호 정보, 사용자 인증 정보, 선택된 결제수단 정보 및 선택된 보조결제수단 정보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거나 이들의 특정 조합을 선택하는 구성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선택하도록 설계하느냐에 따라 전자결제시스템의 결제흐름도가 변경되며(나-1 주장), 이 사건 제18항 발명의 구성요소 7, 8에서 금융서비스 장치가 결제승인결과 정보를 전자결제 서비스 장치를 통하여 거래 단말기 및 결제자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려면 금융서비스 장치에 전송되는 결제정보와 결제승인번호에는 가맹점 계좌정..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8.
미완성 발명의 인정여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 판결 [등록무효(특)]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는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발명의 설명 중의 구체적 실시례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닌바, 피고가 출원하여 등록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이름은 “침수시 누전방지장치”인데, 청구범위 제1항은 연결단자에 연결되는 누전방지용 도전성 금속판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연결단자대의 침수시 누..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8.
BM발명의 인정여부 특허법원 2016. 11. 17. 선고 2015허488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특허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인데, 특히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영업방법을 구현하는 BM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고, 특허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33항, 제34항 발명은, 개인정보를 생성하고(구성요소 1), 개인정보를 근거로 평균소득 정보를 획..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8.
SW발명의 인정여부 특허법원 2013. 6. 20. 선고 2011허907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한 입력과정에서 최근에 입력되었던 단어들의 일부목록을 화면에 보여줌으로써, 새로 입력할 단어가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새로운 단어를 자판을 일일이 눌러서 입력하는 수고를 덜 수 있도록 목록 내의 해당 단어를 단지 선택만 하여 입력하는 워드프로세서의 단어목록윈도’를 나타내는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워드프로세서’라는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하드웨어로는 단지 ‘시스템’과 ‘화면’만을 기재하고, 그 외에 구체적인 하드웨어 및 그 하드웨어와 위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결합관계에 관해서는 기재하고 있지 않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도 마찬가지로..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8.
직무발명의 인정요건 1 - 직무발명의 승계여부 특허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나1995 판결 [특허권이전등록등] - 확정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하고,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이 사건 직무발명 규정 제3조 제2호에서도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산학협력단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 함은 종업원이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 ..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8.
직무발명의 인정요건 2 - 공무원직무발명의 인정여부 특허법원 2010. 12. 16. 선고 2010허4854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1991. 5. 1.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2. 4.경부터 2008. 1.경까지 광주광역시 도시교통국 교통기획과 등에서 근무한 사실, 교통기획과가 소속된 교통정책과는 교통행정 및 각종 교통대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불법 주·정차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등 교통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데, 특허법 제39조 제1항은 직무발명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8.
직무발명의 인정요건 3 - 직무발명보상금의 인정여부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87168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원심은, 피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실질적으로 특허권 양도뿐만 아니라 계약에 따른 약정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미화 □□□달러 중 양도대상 특허 자체의 처분으로 인한 대가는 ◇◇% 상당액인 미화 ☆☆☆달러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의 장부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상이 된 특허발명 사이의 가치의 우열이나 상대적인 비중을 반영하는 자료로 볼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직무발명의 가치는 전체 양도대상 특허발명 가치의 4.51%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직무발명의 가치는 미화 △△△달러이며, 이 사건 직무발명은 특별한 실험장비나 연구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8.
공동발명의 인정여부 특허법원 2017. 6. 23. 선고 2017나1049,1056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청구]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8.
발명대상의 인정여부 특허법원 2007. 12. 6. 선고 2006허11855 판결 [취소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28항 발명은 웨이퍼를 고온으로 가열한 후에 급속냉각함으로써 비균일한 분포의 베이컨시를 가진 웨이퍼를 얻을 수 있고, 이를 저온 열처리할 경우에 웨이퍼 내에 존재하는 인터스티셜 산소(격자간 산소)농도의 차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균일한 베이컨시의 분포에 의해서 디누드 영역을 형성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그 특징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웨이퍼를 고온으로 가열한 후에 급속냉각함으로써 만들어진 웨이퍼를 저온열처리 하여 디누드 영역과 벌크층에 산소침전물을 형성하는 기술구성이 공지되어 있고, 이 사건 제28항 발명의 웨이퍼 열처리 방법이 공지된 기술구성과 동일한 이상, 종래의 공지된 기술구성이 명..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8.
의료행위의 인정여부 특허법원 2018. 12. 14. 선고 2018허306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특허요건의 하나로 규정하는데,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진단하는 방법, 즉 의료행위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으므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직접적 치료방법뿐만 아니라 치료를 위한 예비적 처치방법,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처치방법, 인체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을 방지 또는 감소시키는 예방방법 및 간호방법도 포함되고, 한편 청구항에 의료행위를 적어도 하나의 단계 또는 불가분의 구성요소로 포함하는 방법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8.
동일성의 판단기준 특허법원 2009. 11. 25. 선고 2009허309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고안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고안은 서로 동일하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고안과 비교대상고안 1은 테이프의 길이 방향으로 지시선 이나 눈금이 표시된 접착테이프라는 점에서 그 기술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테이프의 부착위치 선정이 편리하며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할 수 있게 하는 효과는 이러한 구성으로 인하여 발현되는..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7.
카테고리가 다른 경우의 동일성 인정여부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후3017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36조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두 발명이 서로 동일한 발명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비되는 두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여 따져보아야 할 것이지 표현양식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대비되는 두 발명이 각각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서로 발명의 범주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동일한 발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 제1, 2항은 방법의 발명이고, 비교대상발명 제1, 2항은 물건의 발명(고안)이지만, 그 기술사상의 실체를 파악하여 이에 터잡아 대비하여 보면, 위 각 대비되는 발명들은 동일한 기술사상에 대하여 단지 표현양식에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7.
신규성의 상실요건 특허법원 2013. 8. 29. 선고 2013허1481,150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① 중 ‘비틀림 표면에 의해 한정된 구멍’ 및 이 사건 제15항 발명의 구성 15-① 중 ‘비틀림 리세스’는 비교대상발명 1, 4, 5, 8에 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 구성은 기능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제1항 및 제15항 발명의 나머지 구성은 위 비교대상발명들에 모두 개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및 제15항 발명은 위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법 제97조에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7.
공지·공용의 인정여부 1 - 공지의 경우 특허법원 2019. 1. 31. 선고 2017허349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이 발명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의 내용을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바, 선행발명 1은 일본에 출원된 발명에 불과하고, 또한 WIPO 웹사이트에 게시되었거나 업로드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선행발명 1은 선행발명 4가 공지된 시점인 2003. 5. 15.경에 되어서야 선행발명 4에 기재된 선행..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7.
공지·공용의 인정여부 2 - 일부공지의 경우 특허법원 2007. 5. 4. 선고 2006허939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인용(판단안함) 1개의 특허청구범위의 항의 일부가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등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일부가 특허무효사유 없는 다른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항의 발명은 전부가 무효로 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서로 유기적 결합관계가 없는 별개의 발명에 해당하는 실시형태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개 실시형태들 중 어느 하나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결여하는 등 특허무효사유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다시마 채취기는 비교대상발명들에 공지되어 있지 않은 구성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예상..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7.
공지·공용의 인정여부 3 - 공지의 인정시점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56 판결 [실용신안권침해금지등] 실용신안법 제77조에 의하여 실용신안에 준용되는 특허법 제216조 제1항은 ‘특허 또는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등록공고 또는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특허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는 특허법 제216조 제2항에 따라 등록공고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한 제3자의 열람·..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7.
공지·공용의 인정여부 4 - 공용(공연실시)의 경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후10732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는바,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6. 1. 22. 주식회사 엘비루셈과 사이에 반도체 칩 검사기기를 장..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7.
공지·공용의 인정여부 5 - 주지·관용의 경우 특허법원 2014. 8. 14. 선고 2013허8536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피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권주장일 당시 이동 중인 물체에 구조화된 광 조명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이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사용자 손이 이동하는 중에 지문의 이미지를 획득하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사용자 손의 지문 이미지를 획득하는 구성’과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발명의 기술분야는 ‘지문과 같은 미세패턴’의 인식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처럼 단순히 이동 중인 물체에 구조화된 광 조명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주지·관용기술이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지문과 같은 미세패턴’의 인식 분야에서 이동 중인 물체..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7.
공지·공용의 인정여부 6 - 사양서(샘플)의 경우 특허법원 1999. 3. 18. 선고 98허3002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피고는 그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실용신안권침해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그가 1990. 6.경부터 동전투입기의 견본(샘플)을 만들어 오락실의 동전교환기에 부착한 것이 있었고, 서면 대왕전자가 운영하는 서면오락실에 시험용으로 부착시켜 준 것이 있으며, 그 후 1991. 1.경부터 제품들을 생산하여 시판하였기에 원고가 피고의 제품을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고는 동전투입기의 원리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으며, 피고의 제품을 순차로 모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진술만으로는 위 견본용 또는 시험용 동전투입기의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과 동일한 ..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7.
공지·공용의 인정여부 7 - 논문의 경우 특허법원 2007. 8. 7. 선고 2006허7764,777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반포’된 간행물이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그 기재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간행물을 의미하고,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논문은 논문심사에 통과된 이후에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복제된 다음 공공도서관 또는 대학도서관 등에 입고(서가에 진열)되거나 주위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됨으로써 비로소 일반 공중이 그 기재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반포된 상태에 놓이게 되거나 그 내용이 공지되는 것인바,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비교대상발명 논문은 2002. 8.경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에 입고되어 서가에 ..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7.
선행문헌의 인정요건 1 - 반포된 간행물의 경우 특허법원 2019. 1. 31. 선고 2017허349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간행물’은 인쇄, 기타의 기계적,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공개의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 도화, 사진 등을 말하는데, 선행발명 1은 우선권 주장서류이므로 취지상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된 것이지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제출된 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간행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선행발명 1이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비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으며, 특허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에 의하면, 국제기구가 운영하는 전기통신회선도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서..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7.
선행문헌의 인정요건 2 - 디자인 공보의 경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후2020 판결 [등록무효(실)] 인용의장의 출원 및 등록당시 시행되던 의장법 제76조 제1항과 제2항, 제86조 등을 종합하면, 의장은 그 등록일 이후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당해 의장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어 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의장의 물품 분류, 명칭, 출원인 등에 의한 검색을 통하여 등록의장의 번호나 내용 등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또한 그 정보에 근거하여 의장서류의 열람이나 복사의 신청이 가능하며, 나아가 ‘공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거나 또는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장공보가 발행되어야만 비로소 그 의장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7.
선행문헌의 인정요건 3 - 인터넷 출력물의 경우 특허법원 2018. 6. 29. 선고 2017허7937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선행발명 2는 ‘야생 녹차밭에 자생하는 고욤나무 잎을 채취하여 증차로 만든 감잎차’를 판매하는 사람이 자기의 네이버 블로그에 자기가 생산·판매하는 고욤나무 잎차를 광고하기 위하여 게재한 글로 보이므로, 개인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된 광고성 글인 선행발명 2에는 고욤나무 잎차의 효능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비타민 C 다량함유로 레몬의 20배 이상입니다. 칼슘과 타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고혈압, 동맥경화, 치매, 뇌졸중에 좋다고 합니다. 질병의 저항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어린이, 임산부(태아의 골격형성에 도움), 여성의 피부미용에 좋다고 합니다.”라고 하여 막연히 전언하는 취..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7.
신규성 의제의 인정여부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후11479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는 등으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특허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특허법 제29조 제1, 2항)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발명은 제29조 제1항 각 호의 공지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공지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7.
전제부 구성의 인정여부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86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전제부(구성부분 ① 내지 ③)는 피고가 공지의 기술임을 인정하여 보정 등을 통하여 의식적으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보호범위로부터 제외한 구성이므로, 전제부를 제외한 구성부분 ④만으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고안의 청구범위를 전제부와 특징부로 나누어 기재하는 방식에 있어서, 전제부의 의미는, 고안의 기술분야를 한정하는 경우, 고안의 기술이 적용되는 대상물품을 한정하는 경우, 공지의 기술로 생각하여 권리의 보호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고, 그 중 출원인이 공지의 기술 부분을 전제부로, 새로이 창안한 기술..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7.
진보성과의 관계 특허법원 2009. 5. 28. 선고 2008허8402 판결 [취소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72조 제1항,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심사에 있어서는 특허이의신청인 등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이를 심사할 수 있고, 이 경우 특허권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특허권자는 그 기간 이내에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직권심사의 경우 특허권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한 것은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줌으로써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그 이익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심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함에..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6.
특정발명의 신규성 인정여부 1 - 선택발명의 경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후1631 판결 [등록무효(특)]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 제5항, 제6항, 제8항 정정발명의 단량체 중 ‘4,4′-비페닐 디아크릴레이트’는 비교대상발명 1, 5에서 단순히 열거되어 있는 100여 개의 단량체 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비교대상발명 1, 5의 실시 예에 사용된 ‘KAYARAD PET-30’는 구성 2의 단량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비교대상발명 1, 5에는 멀티도메인 수직 배향 모드 액정 표시 장치에서 고분자의 변형에 의한 소부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도 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5항, 제6항, 제8항 정정발명에서 단량체가 ‘4,4′-비페..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6.
특정발명의 신규성 인정여부 2 - 용도발명의 경우 특허법원 2008. 6. 26. 선고 2007허13148 판결 [정정(특)] - 상고기각 화학분야의 발명에서 라세미체가 공지된 경우 부제탄소의 개수에 따라 일정한 숫자의 이성질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특정 이성질체의 용도에 관한 발명은, 첫째 그 출원일 전에 라세미체 화합물의 용도를 기재하고 있는 간행물 등에 그 이성질체 화합물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둘째 그 이성질체 화합물의 특유한 물리화학적 성질 등으로 인하여 공지된 라세미체의 용도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가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데,위 두 요건 중 첫째의 요건이 용도발명으로서의 신규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이라고 할 것인바, 청..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6.
특정발명의 신규성 인정여부 3 - PBP 클레임의 경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후1304 판결 [등록무효(특)] 물건의 발명에서 이와 동일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음이 인정되면 그 발명의 신규성은 부정되고, 특허발명에서 구성요소로 특정된 물건의 구성이나 속성이 선행발명에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선행발명에 개시된 물건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이나 속성을 갖는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는 선행발명에 내재된 구성 또는 속성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특허발명이 해당 구성 또는 속성으로 인한 물질의 새로운 용도를 특허의 대상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지된 물건에 원래부터 존재하였던 내재된 구성 또는 속성을 발견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규성이 부정되는데, 이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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