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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인정여부 특허법원 2018. 5. 31. 선고 2017허6156,616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이 사건 제18항 발명의 구성요소 7, 8에서 ‘결제정보’는 이동통신 단말기 식별정보, 거래식별번호 정보, 사용자 인증 정보, 선택된 결제수단 정보 및 선택된 보조결제수단 정보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거나 이들의 특정 조합을 선택하는 구성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선택하도록 설계하느냐에 따라 전자결제시스템의 결제흐름도가 변경되며(나-1 주장), 이 사건 제18항 발명의 구성요소 7, 8에서 금융서비스 장치가 결제승인결과 정보를 전자결제 서비스 장치를 통하여 거래 단말기 및 결제자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려면 금융서비스 장치에 전송되는 결제정보와 결제승인번호에는 가맹점 계좌정..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8.
미완성 발명의 인정여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 판결 [등록무효(특)]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는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발명의 설명 중의 구체적 실시례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닌바, 피고가 출원하여 등록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이름은 “침수시 누전방지장치”인데, 청구범위 제1항은 연결단자에 연결되는 누전방지용 도전성 금속판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연결단자대의 침수시 누..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8.
BM발명의 인정여부 특허법원 2016. 11. 17. 선고 2015허488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특허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인데, 특히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영업방법을 구현하는 BM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고, 특허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33항, 제34항 발명은, 개인정보를 생성하고(구성요소 1), 개인정보를 근거로 평균소득 정보를 획..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8.
SW발명의 인정여부 특허법원 2013. 6. 20. 선고 2011허907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한 입력과정에서 최근에 입력되었던 단어들의 일부목록을 화면에 보여줌으로써, 새로 입력할 단어가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새로운 단어를 자판을 일일이 눌러서 입력하는 수고를 덜 수 있도록 목록 내의 해당 단어를 단지 선택만 하여 입력하는 워드프로세서의 단어목록윈도’를 나타내는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워드프로세서’라는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하드웨어로는 단지 ‘시스템’과 ‘화면’만을 기재하고, 그 외에 구체적인 하드웨어 및 그 하드웨어와 위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결합관계에 관해서는 기재하고 있지 않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도 마찬가지로..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8.
직무발명의 인정요건 1 - 직무발명의 승계여부 특허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나1995 판결 [특허권이전등록등] - 확정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하고,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이 사건 직무발명 규정 제3조 제2호에서도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산학협력단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 함은 종업원이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 ..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8.
직무발명의 인정요건 2 - 공무원직무발명의 인정여부 특허법원 2010. 12. 16. 선고 2010허4854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1991. 5. 1.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2. 4.경부터 2008. 1.경까지 광주광역시 도시교통국 교통기획과 등에서 근무한 사실, 교통기획과가 소속된 교통정책과는 교통행정 및 각종 교통대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불법 주·정차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등 교통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데, 특허법 제39조 제1항은 직무발명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8.
직무발명의 인정요건 3 - 직무발명보상금의 인정여부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87168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원심은, 피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실질적으로 특허권 양도뿐만 아니라 계약에 따른 약정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미화 □□□달러 중 양도대상 특허 자체의 처분으로 인한 대가는 ◇◇% 상당액인 미화 ☆☆☆달러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의 장부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상이 된 특허발명 사이의 가치의 우열이나 상대적인 비중을 반영하는 자료로 볼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직무발명의 가치는 전체 양도대상 특허발명 가치의 4.51%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직무발명의 가치는 미화 △△△달러이며, 이 사건 직무발명은 특별한 실험장비나 연구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8.
공동발명의 인정여부 특허법원 2017. 6. 23. 선고 2017나1049,1056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청구]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8.
발명대상의 인정여부 특허법원 2007. 12. 6. 선고 2006허11855 판결 [취소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28항 발명은 웨이퍼를 고온으로 가열한 후에 급속냉각함으로써 비균일한 분포의 베이컨시를 가진 웨이퍼를 얻을 수 있고, 이를 저온 열처리할 경우에 웨이퍼 내에 존재하는 인터스티셜 산소(격자간 산소)농도의 차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균일한 베이컨시의 분포에 의해서 디누드 영역을 형성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그 특징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웨이퍼를 고온으로 가열한 후에 급속냉각함으로써 만들어진 웨이퍼를 저온열처리 하여 디누드 영역과 벌크층에 산소침전물을 형성하는 기술구성이 공지되어 있고, 이 사건 제28항 발명의 웨이퍼 열처리 방법이 공지된 기술구성과 동일한 이상, 종래의 공지된 기술구성이 명..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8.
의료행위의 인정여부 특허법원 2018. 12. 14. 선고 2018허306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특허요건의 하나로 규정하는데,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진단하는 방법, 즉 의료행위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으므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직접적 치료방법뿐만 아니라 치료를 위한 예비적 처치방법,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처치방법, 인체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을 방지 또는 감소시키는 예방방법 및 간호방법도 포함되고, 한편 청구항에 의료행위를 적어도 하나의 단계 또는 불가분의 구성요소로 포함하는 방법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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