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7. 11. 15. 선고 2007허4090, 5178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에이엠피사가 출간번호 889121호로 발간한 OnQ 구조화 배선시스템의 사용설명서 개정판 A는 그 발행연월이 ‘1997. 4.’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OnQ 제품에 대한 정보에 관하여 에이엠피 문서 889122호 ‘OnQ 기술개요’와 889123호 ‘제품사양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OnQ HMS 홈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설계와 설치에 대한 정보는 에이엠피 문서 889125호 …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한편 에이엠피사가 출간번호 889122호로 발간한 ‘OnQ 기술개요’ 제2판에는 그 발행연월이 ‘1997. 8.’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출간번호 889121호의 OnQ 구조화 배선시스템의 사용설명서 개정판 A와 출간번호 889122호의 OnQ 기술개요 제2판의 발행연월만을 비교하면, 위 사용설명서 개정판 A의 발행연월이 위 기술개요 제2판의 발행연월보다 넉 달 정도 앞선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사용설명서 개정판 A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은 에이엠피 문서 889122호 ‘OnQ 기술개요’라고만 되어 있어 그것이 초판인지 제2판인지 알 수 없는데, 초판을 의미하는 경우라면 그것이 인용되는 1997. 4. 이전에 이미 발간될 수도 있어 별 문제가 없고, 설사 제2판을 의미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위 사용설명서 개정판 A의 발행시기와 가까운 시기에 위 기술개요 제2판의 발간이 예상되어 위 사용설명서 개정판 A에서 장차 발간이 예정된 위 기술개요 제2판을 언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위 사용설명서 개정판 A의 발간번호가 위 사용설명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위 기술개요의 발간번호, 제품사양서의 발간번호 및 OnQ HMS 홈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설계와 설치에 대한 발간번호보다 모두 앞서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용설명서 개정판 A에서는 그보다 발간번호에서는 나중이지만 개정판 이전에 이미 발간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초판 문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 의해 제출된 위 사용설명서 개정판 A에는 발행연월인 ‘1997. 4.’ 부분에 고쳐진 아무런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그 하단에도 1997년 저작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용설명서 개정판 A의 발행연월이 위 기술개요 제2판의 발행연월보다 넉 달 정도 앞선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사용설명서의 발행연월이 변조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사용설명서 개정판 A는 처음부터 현재와 같이 발행연월이 1997. 4.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사용설명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