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일반
- 공동심판의 인정요건 1 - 공동심판의 경우
- 공동심판의 인정요건 2 -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 공동심판의 인정요건 3 - 공유자 피고의 경우
- 공동심판의 인정요건 4 - 공유자 추가의 경우
- 이해관계인의 인정범위 1 - 판단시점
- 이해관계인의 인정범위 2 - 무효심판의 경우
- 이해관계인의 인정범위 3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 이해관계인의 인정범위 4 - 특허청 심사관의 경우
- 이해관계인의 인정범위 5 - 행정관청인 철도청장의 경우
- 쌍방대리 위반의 경우
- 무권대리의 인정여부
- 당사자 정정의 인정여부
- 직권심리의 인정여부
- 구술심리의 인정여부
- 공시송달의 인정요건
- 보정을 간과한 심결의 적법여부
- 심리종결(예정시기)통지의 진정성
- 심결문의 기재정도
- 심결문 경정의 인정여부
- 기속력의 인정여부
- 심판청구기간의 인정여부 1 - 기간의 추완 인정여부
- 심판청구기간의 인정여부 2 - 특허심판 v. 행정심판
- 이유서 부제출의 취소여부
- 수수료 미납의 취소여부
-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의 인정여부
- 심판관 제척의 인정여부
- 재심사유의 인정여부 1 - 재심의 제기기간
- 재심사유의 인정여부 2 - 판단유탈의 인정여부
- 재심사유의 인정여부 3 - 구체적인 재심사유
- 거절이유의 기재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