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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판청구서의 보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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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청구를 간과한 심결의 적법여부
      • 정정청구의 재량권 인정여부
      • 일부정정의 인정여부
      • 정정청구의 확정시기
    • 출원일반
      • 출원서의 사용언어
      • 분할출원의 인정요건
      • 이중출원의 인정요건
      • 공동출원의 인정요건
      • 모인출원의 인정여부
      • 우선권의 인정요건
      • 보정의 인정요건
      • 미생물기탁의 인정여부
      • 존속기간연장의 인정여부
      • 국제출원특례의 인정여부
      • 공서양속의 인정여부
      • 일부취하·일부포기·일부무효의 인정여부
    • 심판일반
      • 심판청구인
      • 심판절차
      • 거절결정
      • 보정각하결정
      • 일사부재리
    • 특허소송
      • 소송일반
      • 심결취소소송
      • 침해소송
      • 침해죄의 인정여부
      • 권리소진의 인정여부
      • 영업비밀의 인정요건
      • 가처분 절차에서 보전의 필요성의 인정여부
      • 공정거래법(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여부

특허요건/신규성

  • 동일성의 판단기준
  • 카테고리가 다른 경우의 동일성 인정여부
  • 신규성의 상실요건
  • 공지·공용의 인정여부 1 - 공지의 경우
  • 공지·공용의 인정여부 2 - 일부공지의 경우
  • 공지·공용의 인정여부 3 - 공지의 인정시점
  • 공지·공용의 인정여부 4 - 공용(공연실시)의 경우
  • 공지·공용의 인정여부 5 - 주지·관용의 경우
  • 공지·공용의 인정여부 6 - 사양서(샘플)의 경우
  • 공지·공용의 인정여부 7 - 논문의 경우
  • 선행문헌의 인정요건 1 - 반포된 간행물의 경우
  • 선행문헌의 인정요건 2 - 디자인 공보의 경우
  • 선행문헌의 인정요건 3 - 인터넷 출력물의 경우
  • 신규성 의제의 인정여부
  • 전제부 구성의 인정여부
  • 진보성과의 관계
  • 특정발명의 신규성 인정여부 1 - 선택발명의 경우
  • 특정발명의 신규성 인정여부 2 - 용도발명의 경우
  • 특정발명의 신규성 인정여부 3 - PBP 클레임의 경우
  • 특정발명의 신규성 인정여부 4 - 파라미터발명의 경우
  • 특정발명의 신규성 인정여부 5 - 수치한정발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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