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Wis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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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질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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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판청구서의 보정의 범위
      • 정정불인정통지를 간과한 경우
      • 정정청구를 간과한 심결의 적법여부
      • 정정청구의 재량권 인정여부
      • 일부정정의 인정여부
      • 정정청구의 확정시기
    • 출원일반
      • 출원서의 사용언어
      • 분할출원의 인정요건
      • 이중출원의 인정요건
      • 공동출원의 인정요건
      • 모인출원의 인정여부
      • 우선권의 인정요건
      • 보정의 인정요건
      • 미생물기탁의 인정여부
      • 존속기간연장의 인정여부
      • 국제출원특례의 인정여부
      • 공서양속의 인정여부
      • 일부취하·일부포기·일부무효의 인정여부
    • 심판일반
      • 심판청구인
      • 심판절차
      • 거절결정
      • 보정각하결정
      • 일사부재리
    • 특허소송
      • 소송일반
      • 심결취소소송
      • 침해소송
      • 침해죄의 인정여부
      • 권리소진의 인정여부
      • 영업비밀의 인정요건
      • 가처분 절차에서 보전의 필요성의 인정여부
      • 공정거래법(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여부

특허요건/기재불비

  • 명세서의 기재요건
  • 청구범위의 기재요건 1 -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경우
  • 청구범위의 기재요건 2 -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경우
  • 청구범위의 기재요건 3 - 제42조 제4항 제3호의 경우
  • 기능적 표현의 인정여부
  • 독립항과 종속항의 판단기준
  •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의 판단기준
  • 신규사항의 인정여부 1 - 신규사항을 인정하는 경우
  • 신규사항의 인정여부 2 - 신규사항을 부정하는 경우
  • 요지변경의 인정여부
  • 요지변경에 의한 출원일 늦춤의 인정여부
  • 명세서에 기재된 특정 용어의 해석
  • 의약용도발명의 경우
  • 화학물질발명의 경우
  • 유전공학발명의 경우
  • 중복기재 청구항의 인정여부
  • 명세서 기재오류의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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