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일반/심판청구인
- [심판일반/심판청구인] 공동심판의 인정요건 1 - 공동심판의 경우
- [심판일반/심판청구인] 공동심판의 인정요건 2 -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 [심판일반/심판청구인] 공동심판의 인정요건 3 - 공유자 피고의 경우
- [심판일반/심판청구인] 공동심판의 인정요건 4 - 공유자 추가의 경우
- [심판일반/심판청구인] 이해관계인의 인정범위 1 - 판단시점
- [심판일반/심판청구인] 이해관계인의 인정범위 2 - 무효심판의 경우
- [심판일반/심판청구인] 이해관계인의 인정범위 3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 [심판일반/심판청구인] 이해관계인의 인정범위 4 - 특허청 심사관의 경우
- [심판일반/심판청구인] 이해관계인의 인정범위 5 - 행정관청인 철도청장의 경우
- [심판일반/심판청구인] 쌍방대리 위반의 경우
- [심판일반/심판청구인] 무권대리의 인정여부
- [심판일반/심판청구인] 당사자 정정의 인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