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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일반/심판청구인] 이해관계인의 인정범위 4 - 특허청 심사관의 경우
- [심판일반/심판청구인] 이해관계인의 인정범위 5 - 행정관청인 철도청장의 경우
- [심판일반/심판청구인] 쌍방대리 위반의 경우
- [심판일반/심판청구인] 무권대리의 인정여부
- [심판일반/심판청구인] 당사자 정정의 인정여부
- [심판일반/심판절차] 직권심리의 인정여부
- [심판일반/심판절차] 구술심리의 인정여부
- [심판일반/심판절차] 공시송달의 인정요건
- [심판일반/심판절차] 보정을 간과한 심결의 적법여부
- [심판일반/심판절차] 심리종결(예정시기)통지의 진정성
- [심판일반/심판절차] 심결문의 기재정도
- [심판일반/심판절차] 심결문 경정의 인정여부
- [심판일반/심판절차] 기속력의 인정여부
- [심판일반/심판절차] 심판청구기간의 인정여부 1 - 기간의 추완 인정여부
- [심판일반/심판절차] 심판청구기간의 인정여부 2 - 특허심판 v. 행정심판
- [심판일반/심판절차] 이유서 부제출의 취소여부
- [심판일반/심판절차] 수수료 미납의 취소여부
- [심판일반/심판절차]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의 인정여부
- [심판일반/심판절차] 심판관 제척의 인정여부
- [심판일반/심판절차] 재심사유의 인정여부 1 - 재심의 제기기간
- [심판일반/심판절차] 재심사유의 인정여부 2 - 판단유탈의 인정여부
- [심판일반/심판절차] 재심사유의 인정여부 3 - 구체적인 재심사유
- [심판일반/거절결정] 거절이유의 기재정도
- [심판일반/거절결정] 거절이유해소의 인정여부
- [심판일반/거절결정] 새로운 거절이유의 인정여부
- [심판일반/거절결정] 새로운 거절이유 v. All or Nothing Rule
- [심판일반/거절결정] 심사전치결과보고의 진정성
- [심판일반/거절결정] 심사지침서의 진정성
- [심판일반/거절결정] 거절결정의 취소결정
- [심판일반/거절결정] All or Nothing Rule의 인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