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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범위] 정정청구의 재량권 인정여부
- [정정범위] 일부정정의 인정여부
- [정정범위] 정정청구의 확정시기
- [출원일반] 출원서의 사용언어
- [출원일반] 분할출원의 인정요건
- [출원일반] 이중출원의 인정요건
- [출원일반] 공동출원의 인정요건
- [출원일반] 모인출원의 인정여부
- [출원일반/우선권의 인정요건] 동일성의 인정여부
- [출원일반/우선권의 인정요건] 우선일의 인정여부
- [출원일반/우선권의 인정요건] 취하간주의 인정여부
- [출원일반/보정의 인정요건] 보정의 판단순서
- [출원일반/보정의 인정요건] 보정의 판단범위
- [출원일반/보정의 인정요건] 삭제된 청구항을 인용하는 경우
- [출원일반/보정의 인정요건] 보정을 간과한 경우
- [출원일반/보정의 인정요건] 되돌리기 보정의 경우
- [출원일반/보정의 인정요건] 직권에 의한 보정의 인정여부
- [출원일반/보정의 인정요건] 독립특허요건의 경과규정
- [출원일반] 미생물기탁의 인정여부
- [출원일반] 존속기간연장의 인정여부
- [출원일반] 국제출원특례의 인정여부
- [출원일반] 공서양속의 인정여부
- [출원일반] 일부취하·일부포기·일부무효의 인정여부
- [심판일반/심판청구인] 공동심판의 인정요건 1 - 공동심판의 경우
- [심판일반/심판청구인] 공동심판의 인정요건 2 -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 [심판일반/심판청구인] 공동심판의 인정요건 3 - 공유자 피고의 경우
- [심판일반/심판청구인] 공동심판의 인정요건 4 - 공유자 추가의 경우
- [심판일반/심판청구인] 이해관계인의 인정범위 1 - 판단시점
- [심판일반/심판청구인] 이해관계인의 인정범위 2 - 무효심판의 경우
- [심판일반/심판청구인] 이해관계인의 인정범위 3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