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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or Nothing Rule의 인정여부
- 우선권주장 누락의 경우
- 거절결정 v. 특허결정
- 불복의 의사표시의 인정여부
- 보정이 승인된 경우 불복여부
- 보정각하결정의 확정여부
- 확정된 보정각하결정의 심리여부
- 보정각하결정과 다른 보정의 부적법 사유의 인정여부
- 보정각하결정의 소송에서의 심리범위
- 심판에서 불복하지 않은 보정각하결정의 소송에서의 심리여부
- 위법한 보정각하결정을 간과한 심결의 취소여부
- 청구항 신설의 인정여부
- 자기 자신을 인용하는 보정의 인정여부
- 보정에 따른 새로운 거절이유의 인정여부
- All or Nothing Rule의 인정여부
- 심사하지 않은 심사관 명의로 보정각하결정이 발송된 경우
- 구체적인 판단사례
- 판단시점
- 각하심결의 경우
- 동일사실의 인정요건
- 동일증거의 인정요건
- 중복제소(심판)의 인정여부
- 특허법원의 확정판결에서 일사부재리의 인정여부
- 제소기간의 인정여부 1 - 토요일 제소의 경우
- 제소기간의 인정여부 2 - 근로자의 날 제소의 경우
- 제소기간의 인정여부 3 - 부가기간 신청의 경우
- 제소기간의 인정여부 4 - 당직실 접수의 경우
- 제소기간의 인정여부 5 - 이중출원 제소의 경우
- 변론주의의 인정여부
- 일부인용의 인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