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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청구를 간과한 심결의 적법여부
- 정정청구의 재량권 인정여부
- 일부정정의 인정여부
- 정정청구의 확정시기
- 출원서의 사용언어
- 분할출원의 인정요건
- 이중출원의 인정요건
- 공동출원의 인정요건
- 모인출원의 인정여부
- 동일성의 인정여부
- 우선일의 인정여부
- 취하간주의 인정여부
- 보정의 판단순서
- 보정의 판단범위
- 삭제된 청구항을 인용하는 경우
- 보정을 간과한 경우
- 되돌리기 보정의 경우
- 직권에 의한 보정의 인정여부
- 독립특허요건의 경과규정
- 미생물기탁의 인정여부
- 존속기간연장의 인정여부
- 국제출원특례의 인정여부
- 공서양속의 인정여부
- 일부취하·일부포기·일부무효의 인정여부
- 공동심판의 인정요건 1 - 공동심판의 경우
- 공동심판의 인정요건 2 -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 공동심판의 인정요건 3 - 공유자 피고의 경우
- 공동심판의 인정요건 4 - 공유자 추가의 경우
- 이해관계인의 인정범위 1 - 판단시점
- 이해관계인의 인정범위 2 - 무효심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