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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을 간과한 심결의 적법여부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 이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 후권리가 무효되는 경우
-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
- 특허권 소진의 경우
- 통상실시권의 경우
- 선사용권의 경우
- 성립요건의 경우
- 전용실시권의 인정여부
- 오기의 협약서의 인정여부
- 공유물 분할의 인정여부
- 실질적 변경을 인정하는 경우
- 실질적 변경을 부정하는 경우
- 오기 정정의 경우
- 오류 정정의 경우
- 요약 정정의 경우
- 명칭 변경의 경우
- 카테고리 변경의 경우
-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독립특허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심판의 판단순서
- 무효심판의 계속중 정정심결의 확정
- 무효심결 후 정정심결의 확정
- 무효심판(이의신청) 계속중 정정심판의 청구
- 무효심결 확정전 정정청구
- 무효심판 계속중 정정청구
- 심판청구서의 보정의 범위
- 정정불인정통지를 간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