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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변경의 인정여부
- 요지변경에 의한 출원일 늦춤의 인정여부
- 명세서에 기재된 특정 용어의 해석
- 의약용도발명의 경우
- 화학물질발명의 경우
- 유전공학발명의 경우
- 중복기재 청구항의 인정여부
- 명세서 기재오류의 인정여부
- 선행발명이 하위개념인 경우의 법적 취급
- 청구항 독립의 원칙
- 국가별 독립의 원칙
- 권리범위의 문언해석 1 - 권리무효의 경우
- 권리범위의 문언해석 2 - 권리행사의 경우
- 권리범위의 제한해석 1 - 권리무효의 경우
- 권리범위의 제한해석 2 - 권리행사의 경우
- 권리범위의 합리해석 1 - 권리무효의 경우
- 권리범위의 합리해석 2 - 권리행사의 경우
- 기재불비가 있는 경우의 권리범위해석
- 선택적 기재가 있는 경우의 권리범위해석
- 폐쇄적 기재가 있는 경우의 권리범위해석
- 개방적 기재가 있는 경우의 권리범위해석
- 권리범위의 확장적 변경의 인정여부
- 실시예(도면)에 의한 권리범위의 제한여부
- 종속항에 의한 권리범위의 제한여부
- 도면의 인용부호에 의한 권리범위의 제한여부
- 내부증거 v. 외부증거
- 특정발명의 권리범위해석 1 - BM발명의 경우
- 특정발명의 권리범위해석 2 - 수치한정발명의 경우
- 특정발명의 권리범위해석 3 - 기능식 클레임의 경우
- 특정발명의 권리범위해석 4 - PBP 클레임의 경우